한국의 제조업 국내 고용이 5년 전과 비교해 약 18만명 줄어든 반면 해외 고용은 42만6000명 늘어나 일자리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미국·일본·독일·한국·인도 등 세계 6대 제조국의 최근 5년(2015~2019년) 제조업 지형 변화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제조업 취업자는 일본·독일·미국 3개국의 경우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증가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각각 3.9%(18만명), 6.1%(138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세인데, 이는 선박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0년 1월 조선 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000명 줄었다.
미국·일본·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3개국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마바 행정부가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한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해 2019년 자국 내 제조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일본·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 0.2%(1만명) 감소했다.
반면 한국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29.4%(42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도 85.0%(104만1000명) 증가했다.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의 비중도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UN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의 명목 생산액은 2011년 11조7200억달러에서 2019년 13조9600억달러로 연평균 2.2%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19년 중국·인도의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5년과 비교해 각각 2.1%p, 0.4%p 상승했다. 반면 미국·독일·한국은 각각 0.6%p, 0.3%p, 0.2%p 하락했고, 일본은 변화가 없었다.
세계 전체 제조업 생산 중 한국의 비중은 2018년 3.3%까지 늘었지만 2018년에는 0.3%p 하락한 3.0%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이는 지난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전년 대비 10.4% 감소)와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이전,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