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운동 주도하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손봉숙
"지금은 남성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을 여성이 나서서 정화할 때"
지난 3월26일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아쉽게도 여성 후보는 극소수의 출마와 극소수 당선에 그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각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유독 정치분야에만 여성진출의 벽이 두터운 까닭은 무엇인가?
남성보다 훨씬 도덕지향적이며 평화지형적인 여성들이 이제는 나서서 정치권력의 부조리와 무력증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이론적인 연구와 실천적 방안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 주도하고 나서는 손봉숙 박사(47세 · 정치학)를 만나보았다.
"지방의회는 교통 · 탁아 · 노인 · 복지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는 전국서 1백24명만이 출마, 1.2%의 참여에 그치고 말아 손봉숙 소장을 안타깝게 했다.
정치 분야에 이렇게 여성들의 도전이 소극적인 이유는 그간 정부나 남성 정치인이 말해 왔던 것처럼 여성계에 인물이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것이 손봉숙 소장의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다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타락상을 보이고 있어 유능한 여성들이 감히 출마할 엄두를 내지 못할 뿐이라는 뜻.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여성을 배정하는 등 기존 정치인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 아쉽습니다. 그리고는 여성들 스스로 여성 후보자를 찍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진하게 남아 있다. 이것은 그간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온 부수적인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은 숫자나마 정치활동을 했던 여성 정치인의 활약에 대한 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여성 국회의원 원내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눈길을 끈다. 제5공화국부터인 11, 12, 13대의 여성 국회의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 관련정책 입안에서 큰 역할들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마련인 국회 본회의 발언이나 당의 지도적 위치에는 여성들이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이들은 숫적으로 워낙 열세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할 뿐이지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한국여성개발원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된 가족법, 영 · 유아 보육법 등의 법안을 발의해 개정 제안했다. 또 환경오염방지법, 방애자고용촉진법 등 건강 · 교육 · 문화관련 법안의 제안과 사회단체에서 발안한 법안을 국회에 소개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것.
이런 현실적 연구를 바탕으로 손소장은 당면한 지방의회에 한 명이라도 더 여성을 진출시킬 수 있는 실천운동이 필요함을 역설, '정치침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을 태동시키게 되었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