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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수정권 시대 막 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국민통합 이룰 것”
윤석열 보수정권 시대 막 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국민통합 이룰 것”
  • 오수연
  • 승인 2022.04.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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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표심 업고 정권탈환
윤석열 보수정권 시대 막 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국민통합 이룰 것”
윤석열 보수정권 시대 막 올랐다 “국민을 주인으로, 국민통합 이룰 것”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 위기에 몰렸던 보수진영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장외 0선’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지난해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시대’를 연 것이다.
 

part1. 윤석열 시대 열다 -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 기록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인 25만표(0.76%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진기록을 남겼다.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진영 결집이 극대화된 탓이다. 기존의 지역·이념 갈등에다 세대·젠더 갈등까지 겹쳐 분열의 골이 더 깊어져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어느 정권보다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취임하는 윤 당선인 앞에는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것이다.

 

결단력과 포용력으로 여의도 정치권 접수
 

윤 당선인은 결단력과 추진력, 포용력을 갖춘 리더라는 것이 참모들의 공통적 견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재직 당시 소탈하고 인간적인 ‘형님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을 얻었다. 한번 ‘내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가는 ‘의리’도 윤 당선인의 키워드로 꼽힌다.

지난해 6월 말 정치참여 선언 이후 7월 말 국민의힘 입당,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3·9대선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정치 과정에서 돌파력과 포용력을 무기로 난관을 극복했다는 분석이다.

‘선대위 해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연말 연초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홀로서기의 결단을 내렸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 결집의 효과를 거뒀지만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윤 당선인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도 고비였다. 안 대표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가 무산된 뒤 양당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지만 선거 직전 심야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양날의 칼, 형님 리더십

윤 당선자는 조직 내 사람들을 포용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리더십이 특징이다. 참모들의 경우 텔레그램으로 윤 당선인에게 직접 현안들을 보고하고 곧바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존 여의도 정치문법과 달리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컸다는 평가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뚝심 있게 추진하지만 결론 도출까지 주변의 참모나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소통한다고 한다. 일을 맡기면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는 스타일이지만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스타일이 강점이다. 한번 인연 맺은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는 ‘의리’가 상대 진영이나 내부의 소외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여소야대 악조건을 돌파하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보다 정교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많다.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장외 0선’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지난해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시대’를 연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의지 강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수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청와대 슬림화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내 친정체제를 가속화하고 사실상의 단일화 조건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 정부·합당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일도 집권 초기 성패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향후 국정운영 방식도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에서 ‘정예화한 참모’,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 중심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은 물론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 부속실까지 폐지하는 조직 슬림화가 예상된다.

조직 개편을 거쳐 청와대 인원은 30%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part2. ‘식물 대통령’ 우려 속 협치·소통이 관건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상대로 윤 당선인의 협치와 소통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권의 협조가 없이는 당장 총리 인준부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출발한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집권 후 6개월가량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인준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

민주당 내 분화나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당선인이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신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도 팽팽한 긴장 속 견제와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실현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도 통합정치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초대 국무총리 누가 되나… 하마평 무성

새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 인선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청와대의 힘을 빼는 대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이 점쳐진다. 윤 당선인이 통합형·실무형·경제통 등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총리 인선의 방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초대 총리 후보자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대선 당시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안 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직접 실천케 하는 방안이다.

안 위원장은 총리 입각 가능성에 대해 “현재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입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이 통합에 방점을 둘 경우 지역화합 등을 고려해 호남이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감안할 경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통합형 총리 우선 순위로

김한길 전 대표는 DJ계 원로 정치인으로 민주당 시절에는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인수위에서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돕고 있다.

김병준 전 위원장도 원조 친노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윤 당선인의 요청으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초대 총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에서 국회의원 4선을 지낸 박 전 부의장은 이번 대선 때 윤 당선인을 지지해 ‘호남 표’를 끌어모으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윤 당선인이 집권 초반 국정 운영에 있어 경제 회복을 최우선시할 경우 ‘경제통’을 총리 후보자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총리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도 적고 충청 출신이라 지역 안배 차원에서 거론된다. 인수위에 몸담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총리나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는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 중진들도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린다. 윤 당선인이 지역안배나 여성할당제 등과 같은 상징성보다는 능력과 실력을 최우선시하는 인사 철학을 공개한 만큼 정치인 대신 전문가나 정통관료 출신 인사가 초대 총리로 입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와 한때 정치권이 술렁이기도 했다. 윤 당선자측에서 즉각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할 묘수라는 긍정적 반응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part3. 국정운영 풍향계 인수위 닻 올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윤석열 시대’를 가늠하는 풍향계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실세인 4선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 차장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론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발탁됐다.
 

전문가 능력 중심의 인수위
 

윤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별점은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정치인의 참여를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인수위 실무진에서 이명박(MB)·박근혜 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됐다. 정파적 색채가 적은 전문가 위주의 인재 발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여당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도 분석된다. 과거 정부와의 단절을 통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색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인사에서 경륜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두되 지역 안배, 여성 할당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점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지역·성별에 따른 인사는 도리어 국민통합을 방해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신념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정책 확 바꾼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 1순위로 올려놨다. 부동산 폭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규제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을 내렸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목표는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했다.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복지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공공임대주택 늘려 5년 내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와 20·30 청년층의 내 집마련 기회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Queen 4월호 기사-3월 23일 발행)
 

글 오수연(자유기고가)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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