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2회차를 제작해 18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월간질의 톱10은 지난달 처음으로 제작됐다. 양도소득세는 어려운 법령 용어가 많고 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법 개정 등이 잦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인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동일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 지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제도 등의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이를 한데 모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