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20 (목)
 실시간뉴스
韓 국가채무 5년만에 63% '급증' … 연평균 증가율 OECD 크게 웃돌아
韓 국가채무 5년만에 63% '급증' … 연평균 증가율 OECD 크게 웃돌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75조7000억원으로 5년만에 63% 급증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2017년(660조200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인 1.8%를 크게 웃돌았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2.0%)보다도 높다.

OECD는 2023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0년(45.4%) 대비 7.2%p 상승한 52.6%로 전망했다. IMF의 경우 2026년 66.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준을 넘으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며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