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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손보험 적자 2.9조원 … 대표적 과잉의료 '도수치료·백내장'
작년 실손보험 적자 2.9조원 … 대표적 과잉의료 '도수치료·백내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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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익 추이 (금감원 제공)
실손보험 손익 추이 (금감원 제공)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약 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증가했다.

실손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의료'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하고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손누수란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까지 지급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보다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전년(10조5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10.4%) 늘어났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적자 2조8600억원 수준으로 전년 적자 2조5000억원보다 3600억원 늘어났다.

사업비율은 지난해 11.4%로 전년 11.9%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또 지난해 보험료가 15% 내외로 인상했는데도 경과 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111.8% 대비 1.3%p 올라갔다.

이는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품별 경과 손해율은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로 나타났다.

4세대 경과 손해율은 급여 63.2%, 비급여 48.1%였다. 4세대 상품 개선효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비급여 손해율이 급여 손해율보다 15.1%p 낮은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5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면 지난 2020년 도수치료 보험금 비율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전년보다 1.8%p포인트 내려갔으나 여전히 가장 높았다.

2019년 보험금 비율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다음해인 2020년 8.7%로 전년보다 5.1% 상승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

도수치료와 백내장은 대표적인 과잉의료 질병으로 꼽힌다.

이밖에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도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올랐다.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이 심화하면서 매년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도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하는 사람은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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