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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량지출 '10% 이상 의무 삭감'으로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재량지출 '10% 이상 의무 삭감'으로 허리띠 졸라맨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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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공약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예산당국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삭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

병사 봉급 인상과 부모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윤석열정부 주요 공약들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뿐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지출효율화 방안'을 만들어 지출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새 정부 신규 정책과제의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봉급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들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수준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등 총 9가지가 예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중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필요한 재원만 향후 5년간 35조원대에 달한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이고,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이를 위해선 25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부모급여엔 7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계급여 확대 비용도 7조7000억원에 이른다.

9가지 중 이 4가지만 봐도 76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 재원을 뽑아내려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추가지침 방점은 강도높은 재정혁신에 찍혔다.

기재부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최소 10% 이상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2010년도 지침을 통해 "재량적 지출은 총액대비 10%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통보한 뒤 13년 만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집행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대상에 넣도록 했다.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의무지출 부분에서도 뼈깎기에 들어간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새는 돈이 한 푼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들어오는 돈'을 최대한 늘리는 데에도 나선다.

국세에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높이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선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은 민간부문 이양을 추진한다.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 사업 수행 등이다. 아울러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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