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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재정적자 33조1000억원, 국세수입 늘었지만 적자폭 3조↑
올해 1분기 재정적자 33조1000억원, 국세수입 늘었지만 적자폭 3조↑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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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3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9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30조1000억 적자) 대비 적자폭이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누계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3조1000억원 개선됐다.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0.8%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실제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2월~지난해 2월 평균 1463만명에서 지난해 12월~올해 2월 평균 1533만명으로 4.8% 늘었다.

법인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 증가(4000억원), 과징금 수입 증가(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늘었다.

다만 총수입의 증가에도 총지출의 총량(203조5000억원)이 여전히 더 많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증가한 32.6%를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관련 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이 증가한 13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0%p 상승한 32.9%다.

기금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등에 대한 집행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66조4000억원이다. 진도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2.4%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가 885조7000억원, 주택채 82조8000억원, 외평채 11조4000억원 등이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의 40.7%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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