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대검찰청, 한국경쟁포럼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연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과잉범죄화 극복을 위해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주제발표는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종합토론엔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윤병준 공정위 법률자문관,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강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완비 여부와 실제 작동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고, 양형에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 부장검사는 기업 준법경영 문화가 확산돼 사법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공정거래 법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집행을 통해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적절한 준법경영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준법경영을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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