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 중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게 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 중이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L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폭등한 경유가격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중요 이유 중 하나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해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은 화물노동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며 "오히려 화물노동자의 부담만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L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추가로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으로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마치 화물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서울경기 본부는 의왕ICD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산본부는 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