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35 (금)
 실시간뉴스
尹 '공급 측면' 정부 역할 강조 ... 유류비·먹거리 등 추가 대책 추진
尹 '공급 측면' 정부 역할 강조 ... 유류비·먹거리 등 추가 대책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1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물가 안정 대책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물가 상승 원인이 수요를 쫒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고 보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범부처 차원에서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각종 민생물가 중에서도 치솟은 유류비를 잡기 위한 민생물가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유류비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산업원자재 인상과 관련해서는 주요 품목 14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해 할당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천정부지 치솟은 유류비를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추진된다. 이미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날뛰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비축유 방출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과 같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 중이다.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경유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엔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 지급 중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도 5~7월 3개월간 30%(리터당 12원)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확대 연장조치만으로 치솟은 유류비를 끌어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유류세 할인 폭을 더 확대하거나, 현행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조치와 LNG 할당관세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유류세 할인 폭 확대는 이미 법정 최대치인 30%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인하 폭이 워낙 미미해 현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 무용론이 제기된다.

일각에는 국내 유류비 안정을 위한 비축유 추가 방출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이미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주도의 비축유 방출에 동참한 정부의 경우 사실상 이 카드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유력한 가능성은 현행 유류비 30% 인하 조치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앞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더해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먹거리·산업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14대 품목 수입 시 무관세를 적용 중이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난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을 연말까지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개 품목은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이다. 이번 조치로 품목별로 적게는 1.8%에서 높게는 30%까지 적용되던 할당관세는 모두 0%가 된다.

사료용 근채류는 할당물량을 기존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30만톤 늘리고, 계란 가공품은 6월 말까지이던 무관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수요 등을 고려해 총 5만톤 수입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원가는 최고 20% 인하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신규 적용이나 인하, 적용 연장, 조정관세 제외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나프타는 현재 부과되는 0.5%의 조정관세를 면제해주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인 관세를 인하해준다. 기한은 9월 말까지다.

당초 6월 말까지이던 산업용 요소의 무관세 적용기간은 연말까지로 늘린다. 망간메탈, 페로크롬,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는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역시 연말까지 수입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는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낮춘다. 커피원두는 가뭄·냉해 등 이상기후 때문에 브라질 등 주요 원두산지에서 작황이 부진해지며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2분기 파운드당 146센트였던 원두가격은 지난해 4분기 226센트까지 54.8% 급등했다.

1000달러어치 커피원두를 수입(환율 1250원)할 때 기존엔 부가세를 포함해 137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가 면제되면 125만원만 내면 된다. 수입원가가 약 9.1% 낮아지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글에 기자들과 만나 고공행진 하고 있는 물가 안정과 관련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관련한 선제적 조치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가는 공급 사이드에서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