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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본격 시작 ... '안심소득' 월 최대 83만원 첫 지급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본격 시작 ... '안심소득' 월 최대 83만원 첫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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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2022.2.22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2022.2.22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중 대표 복지사업인 '안심소득'이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 제도로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3만원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500가구를 선정했다. 앞서 참여가구 모집에 약 68배에 달하는 3만3803가구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월 97만2406만원)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이다. 비교집단 1023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에 들어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월 165만3000원)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벌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165만3000원에서 50만원을 뺀 115만3000원의 절반인 57만6500원을 매월 지급받는 셈이다.

가구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6550원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할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고 39세 이하가 30%, 65세 이상이 20%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 제도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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