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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경제체제' 가동 ... '물가 6% · 환율 1300원 돌파' 초비상
尹 '비상경제체제' 가동 ... '물가 6% · 환율 1300원 돌파' 초비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06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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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6.0%를 기록하고 환율이 1300원을 다시금 돌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일제히 위기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매주 경제 현안을 챙기는 이 같은 체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

우리 경제가 앞선 위기에 준하는 복합 위기 초입에 들어섰다는 경각심이 읽힌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98년 11월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6.0%로 집계됐다. 전달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6%선에 다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4.7%)가 미국(7.7%), 영국(7.4%), 독일(5.5%) 등 주요국보다 낫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물가 지수 산정에 대출 이자를 비롯한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결코 타국에 비해 평이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6%대 물가 상승이 계속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오름세 둔화 시각도 있긴 한데 지켜봐야 한다. 지금 추세라면 (월별 물가 상승률이) 계속 6%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1300.3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8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 선에서 마감했다. 환율 130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여름 이후로는 우리 경제가 보지 못하던 숫자다.

계속되는 고환율에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전달보다 94억3000만달러(약 12조2000억원) 줄어든 4382억8000만달러로 집계되기도 했다. 올 2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이면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달러)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계속 늘어 왔던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가 최근 감소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자, 그동안 쌓아온 달러를 사용해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면 외환시장 불안이 더 번질 위험도 있다.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 폭은 103억달러에 이르렀다. 6월 초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38억2200만달러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의 연간 무역수지 적자 기록(132억6741만달러)를 이미 돌파한 상태다.

이런 무역수지 적자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늘어난 반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6월 중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액 상승세가 미치는 영향이 수출의 영향을 뛰어넘으면서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경기와 성장률 전망마저 꺾이고 있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우리나라의 올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일본 등과 함께 12개월 내 경기 후퇴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침체 여론이 전 세계에서 부각되자,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가 암울한 전망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손수 경제 현안을 돌보는 비상경제회의는 2020년 코로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바 있다.

코로나 위기 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한 차례씩 총 5차례 주재했으며, 이후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제중대본이라는 이름으로 회의 운영을 이어받았다. 당시처럼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신속한 정책 운용에 나서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09년 1월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고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수석 등 20여명이 참석하면서 물가와 산업, 금융, 부동산을 총망라하는 굵직한 대책들을 내놨다. 엄중한 위기 인식 아래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게 특징적이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4년간 145회에 걸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단순한 비상경제회의가 아닌 비상경제 '민생' 회의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우선은 물가 완화를 포함한 서민 생계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로 대외 여건에서 시작된 터라 정부가 낼 수 있는 추가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위기가 정권 교체기에 자주 일어나기에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우선은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틀을 완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진용이 덜 짜인 상태에서는 정책 수립이 신속히 잘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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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2022-07-06 14:35:28
윤석열 나라 경제 파탄에 이르게 만들어놓고!
양심있으면 자진해서 내려와라 탄핵간다
이게뭐냐 다죽게생겼어 지금 멍청한 대통령하나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