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개치...하도급법 주요제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해 하도급거래상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를 8일 인천에서 개최한다.
인천엔 남동인더스파크, 부평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단과 다수 제조공장이 있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인천에 있는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도 청취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사업자 의무와 수급사업자 권리를 설명하고,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숙지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석 상담도 한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기업의 의견도 듣는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향후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지역 업계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잘 모르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견되자 현장을 찾아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엔 울산과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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