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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빅스텝 택하면 中企 이자부담 2.8조 ...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필요"
한은 빅스텝 택하면 中企 이자부담 2.8조 ...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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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또다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서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약 4조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액이 2조8000억원으로 대기업 1조1000억원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택하면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통위는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의 추가 단행 가능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국내 금리가 선진국인 미국보다 낮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차이는 0.00~0.25%p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금리인상은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3.6%p 높아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아 주식·채권보다 은행 대출에 의존한다"며 "기준금리 0.5%p 인상하면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금리인상 이후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정확한 상황 진단과 경제 주체의 체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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