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이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2일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이라 명명한 이번 안에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창출 등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 갈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3대 전략 중 첫째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 추진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 지원, 입지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혁신시스템 고도화'다. 산업R&D체계와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산업R&D 발굴·확대를 위해 임기 5년간 10개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AI·나노 등 판(板)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도입(2023년)을 통해 업종별 지식과 SW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을 꾀한다. 오는 2027년까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도 10개 이상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2023년) 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를 줄이고,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 역행적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