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기부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과 관련,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 기지로 업그레이드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체감하는 허들규제, 숨은규제를 집중 발굴해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 고비용 등으로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를 발굴, 원점에서 재검토해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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