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책(안심전환대출)을 9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대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돼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시기 등이 공개된 이후 대출·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엔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중은행에서 비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가 연 4%대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 조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리상승기에 차주들의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우선 2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0조원을 더해 총 45조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일단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을 4억원(시가 기준) 미만 주택으로 제한했다. 부부 합산 소득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당정 논의 과정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대환 신청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것과 '영끌·빚투'족 지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4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4억원 미만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 등의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이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5002만원까지 올랐다. 이 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중위가격은 불과 2년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고, 5년 사이 무려 2배가량 뛰었다.
사실상 올해 안심전환대출 우선지원대상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신청 수요 등을 지켜본 뒤 추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집값,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불안감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산 실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많은 차주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모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