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다만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한은금요강좌 대면강의 재개를 기념해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향후 금리인상에 속도를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와 물가 전망, 금융시스템과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며 "빠른 금리인상이 소비여력 축소, 비용 상승, 주택가격 기대심리 약화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1.75%포인트(p) 인상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4%p정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과 자산 불평등에 영향 미치는 재분배경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산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리정상화는 자산불균형 완화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필수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종식은 재정의 '트릴레마'(fiscal trilemma)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 증가와 낮은 국민부담률, 재정건전성의 동시 달성은 어렵다는 의미다.
서 위원은 "고령화·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다 타겟팅된 재정지출을 통해 통화·재정간 적절한 정책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앞으로 수요-공급의 다중충격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높은 지속성이 예상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긴축을 중단할 경우 추후에 인플레이션 재발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상충관계(trade-off)가 심화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성장과 물가의 상충관계,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금요강좌는 한국은행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을 주제로 금요일에 개최하는 경제강좌다. 원래는 대면강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