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지난 2분기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일부 병원들이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절판 마케팅을 진행한 여파로 병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적 민원 움직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보사들의 민원 건수는 1만3073건으로 전분기(1만727건) 대비 21.9%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20건)와 비교하면 30.5% 늘어났다.
특히 보험금 지급 등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1만587건으로 전분기(7957건) 대비 33.0% 늘었다. 전년 동기(6633건)와 비교하면 59.6% 급증한 수치다.
업계에선 2분기 보상 관련 민원이 급증한 배경에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건이 과다하게 늘어난 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병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안과 병원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에 민원 넣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소비자 민원 증가는 보험사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이 해마다 민원발생 건수 등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이같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와 보험사의 갈등 국면이 하반기에는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건수 역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수는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던 지난 3월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선 추세다. 손해보험협회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회사의 1~4월 지급보험금 액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572억4300만원이었던 지급보험금은 2월 631억6300만원으로 올랐고, 3월 1066억40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4월 860억1600만원으로 줄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자료에서도 1~5월 국내 보험사들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월까지 2280억원을 기록한 이후 △4월 1486억원 △5월 920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달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등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판결까지 나오면서 향후 백내장 실손보험 누수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로 구분되며 실손보험금은 입원치료 최대 5000만원에서 통원치료 최대 30만원으로 축소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금 지급액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불법 브로커를 통한 과잉수술이 정말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런 국면이 계속돼 손해율 개선에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