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 발주하고 개발 가능지 3~5곳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토교통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역세권 지역개발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가 이번 연구에 나서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국토부가 구체화한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관훈클럽토론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LH는 12개월 동안 역세권 연계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며 타당성 조사를 한다. 대상은 지방의 기존 및 신설 역세권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역세권 개발모델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국가철도망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다. 개발가능지는 3곳에서 최대 5곳을 파악할 예정으로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과 연계된다.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업무·문화·거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개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자체 2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시범선정을 하면 국가철도공단과 LH 그리고 민간을 더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융복합 클러스터 개발은 공공기관 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범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향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에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선도모델이 되면 다른 혁신도시나 여건이 비슷한 곳에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하며 기존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거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점도시로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여 결과적으로 인근 중소도시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넓게 퍼져있던 지방의 인구나 경제적 시설이 역세권 중심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시설이 복합개발되면 다른 지역의 인구와 중심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예를들어 거가대교가 연결되며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근무자가 거제도에 살 필요가 없어진 상황과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