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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1분기 농가구입가격총지수 지난해보다 9.1% 올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1분기 농가구입가격총지수 지난해보다 9.1% 올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0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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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근 입국하면서 농어촌 인력 수급에 일부 숨통이 트이고 있다. 19일 오후 경북 군위군 효령면 감자밭에서 베트남 일꾼들이 감자 모종을 심고 있다. 일손이 부족해 평년보다 열흘 정도 늦은 셈이다. 이맘때 심는 감자는 하지 무렵 맛있게 알이 찬 '하지 감자'로 수확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자재, 연료 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가구입가격총지수는 120.2로 2017년(100.9)보다 19.3%, 2015년(100)보다는 20.2% 올랐다. 지난해 111.1에서 9.1% 오른 수치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15년 수준을 100으로 놓고 농가가 가계용품, 재료비, 노무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수치화 한 것이다.

특히 노무비와 재료비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비지수는 141.4로 2015년보다 41.4%, 2017년(108.8) 대비 32.3% 상승했다. 재료비지수는 137.5로 2017년(93.2)보다 44.3% 폭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며 노무비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료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등이 뛰면서 재료비지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과 5월 '비료와 사료 구매 지원책' 등을 마련했지만 전기요금이 4.3% 인상된데다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자연재해와 인력 공급 문제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농자재, 연료 등 생산요소의 가격 폭등까지 폭넓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공동화된 농촌에서 농업 인력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농가의 경영 부담은 다양한 이유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오를 경우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자재, 연료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계 전반의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생산과 관련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수리시설개선보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정과제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조한 점은 고무적이나 자연재해와 인력 공급 문제에 한정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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