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해 주민에게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추석 물가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 △최근 소상공인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 차관은 "수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삶의 기반을 상실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어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수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을 보면 농작물 침수·낙과 879헥타르(ha), 가축 폐사 8만6552마리이다.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 차관은 "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겠다"면서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고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은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추석 맞이 각종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실행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며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12일까지의 행사 기간에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업계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한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