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인 서울 용산역 인근 유수지(저수지처럼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는 곳),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한다.
비좁았던 세종국책연구단지는 제2연구청사를 추가로 지어 보다 나은 연구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나라키움빌딩에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및 202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용산 유수지엔 청사와 오피스텔, 공공분양주택 등을 복합개발한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청사는 국방대 서울캠퍼스와 국군복지단, 방위사업교육원, 방산기술센터, 용산세무서가 들어간다.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333호, 시세 대비 저렴한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를 공급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세운다.
정부는 용산역 인근으로 입지가 우수한 국유지를 개발해 이처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은 종래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됐다.
동해선 덕하역이 새로 개통되며 유휴부지가 된 울산 덕하역 부지는 위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한다.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이는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국책연구단지는 인력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제2연구청사 개발을 추진한다.
여기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중 건축공간연구원은 민간건물에 임차해 있어 소음 등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청사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설해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설계를 마친 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통해선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과제도 내놨다.
4대 방향은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으로 재산가치 증대 등이다.
최 차관은 "특히 중장기 정책방향에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세부과제를 포함했다"며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공급, 청년창업 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