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공급시장 자체에 굉장히 하방, 긴축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추세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4.5%대의 높은 금리가 예상되고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및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민간공급 위축을 공공을 통해 차질을 줄이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제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부실방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민간PF를 강하게 조이다보면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흐름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세조정 내지 지엽적 정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평균 연간 50만호+알파(α)로 공급한다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매년 50만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때 그때 상황의 흐름과 추세에 맞게끔 정책 기조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022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세종·인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그간 3~4년간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라는 인위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도 있고, 거래를 진행하던 중 (거래절벽으로) 끊기는 문제들이 있다"며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과 관련해서는 "폐지해달라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