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돼 왔다. 특히 올해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우처 미사용액은 △2017년 50억원(9.9%) △2018년 77억원(13.5%) △2019년 121억원(17.3%) △2020년 118억원(15.8%) △2021년 167억원(17.2%)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346억원) △2인 가구 21.2%(113억원) △3인 가구 12.1%(64억원) △4인 가구 1.9%(10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44.0%)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41.1%) 질환자 50억원(9.3%), 한부모 19억원(3.6%), 영유아 7억원(1.3%) 소년소녀 2.9억원(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운천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