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고물가 상황 속 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기업체 등 대용량 사용자가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추가적인 인상에 나서면서 공공요금발 물가인상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은 전날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kWh당 2.5원 인상했다. 이미 발표돼 이날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4.9원(kWh당)까지 더하면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7.4원이 인상된 셈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만 월 2260원이 늘어났다. 여기에다 주택용 가스요금 15.9% 인상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54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총 7670원이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한전은 "300kW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금은 내달부터 ㎾h당 최소 7.0원, 최대 11.7원이 인상된다. 이미 예고된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인 4.9원까지 더하면 실제 인상폭은 ㎾h당 11.9~16.6원이 된다.
이처럼 산업용 요금 인상이 대폭 이뤄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시멘트,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부담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물가 속 기업의 부담은 결국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전기사용이 많은 철강업계의 경우, 철강 제품 원가의 10% 정도가 전력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도 제조 비용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30% 가량으로, 산업용 요금 인상이 경영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 상승 탓에 이미 올해 2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 속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올해 30조원 적자 전망이라는 천문학적인 한전의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번 인상은 상당한 부담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를 비롯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상황에서 제조업 등 기업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단체들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계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주요 선진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이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