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 실업자가 남성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도 지난해 3월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경제지표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번에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소비지출과 일자리, 소상공인, 위기가구, 의료접근성 등 3개 영역·10개 지표를 선정해 예비연구를 진행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2019년 대비 2020~2022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했다. 특히 여성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등 사회적 고립은 2020년 간헐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가 및 숙박, 식음료 업종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위기가구를 돕는 생계지원 건수는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의료접근성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고, 2021년 다소 증가했으나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교육 환경은 2020년에는 원격수업 비율이 높았으나, 2021년 3월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때는 등교 제안 조치를 완화했다. 인구 동향은 2020년 3월 이후 2021년까지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더욱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자문위는 이번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와 '세분화'를 제안했다.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사회경제지표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감염병 위기 단계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등의 감염병 위기지수가 감염병 자체의 동향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경제적 위기 정도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으로 지표를 다양화해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은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Covid-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을 구축하는 등 고도화와 세분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단절과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 간 교육 환경 차이에 따른 교육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방역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보를 종합해 감염병 위기를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을 제안했다.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