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은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법정기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며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한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이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돼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해당 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