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이 무주택자 혼인율과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까지 8년 동안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명에서 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는 무주택자에게서 더 크게 발생했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8년 동안 출생아 수가 0.055~0.2명 감소한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0.15~0.45명 감소했다.
주택 가격이 무주택자의 혼인에 미치는 효과도 컸다.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무주택자 결혼 확률은 8년간 4.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주택가격의 증가는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감소가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출산과 양육을 위해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