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풀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300억원을 투입해 민생물가 안정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은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전 3주간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 공급한다. 평시대비 1.4배 늘린 것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다. 배추와 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면 각 1만톤, 5000톤을 추가 공급한다.
농축수산물은 설 전 3주간과 연휴기간에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역대 설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서다.
할인지원 한도(20~30%)는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에서 1인당 2만원(전통시장 3만~4만원)으로 높이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에서 인당 2만원 한도로 현장에서 돌려주는 행사도 병행한다.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고령층 등 이용편의를 위해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다.
생산자단체와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에서의 할인행사도 동시 진행된다.
설 전후 늘어나는 수출입물품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설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일일점검을 통해 필요시 즉시 대응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엔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해준다.
1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카드형의 할인율은 확대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다. 카드형 할인율은 이 기간 5%에서 10%로 확대된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부담이 경감되도록 340만호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해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를 쓰는 경우 요금인상분을 감안하면 복지할인(1만6000원)을 받아도 3만5727원을 내야 하지만, 이전 단가를 적용하면 3만1627원으로 4100원이 경감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한다.
1분기 가스요금 동결에도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폭은 9000~3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1만2000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 올린다. 내년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상향한다.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연탄쿠폰도 54만6000원으로 당초(47만2000원)보다 추가지원한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개소엔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지급한다.
농어가 면세유는 가격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4분기 사용분 유가보조금을 준다.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최대폭(+5.47%)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올린다.
정부양곡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내리고,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인 농식품바우처 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넓힌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혜택은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전년대비 상향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엔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피해 임차인엔 무이자 지원한다.
현재 엘지유플러스에만 출시돼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어르신요금제는 1분기 중 확대 출시되도록 하고 설 연휴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방역 분야에선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보건취약계층 대상 백신접종도 확대한다. 명절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 공급, 30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대폭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중앙재정을 올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으로 신속집행하고 63조3000억 규모의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