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진 아파트 공시가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보유세 부담 완화 공약을 조기에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하락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2021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다.
집값 자체가 하락한 데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춘 것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더라도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해서 69%로 내렸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맞물려 세 부담 수준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합부동산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액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원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