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하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증대에 이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소비와 외국인 관광을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일반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3년 만에 재개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와 글로벌 영화제·박람회 등 50여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의 동참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600억원 재정 지원으로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 비용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하고 지자체별 소비 쿠폰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문화비와 전통시장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씩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업무추진비 인정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다"며 "공무원 연가사용촉진, 학교재량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수요 창출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이동 편의 재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 증편해 코로나 이전의 80~90%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릴레이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 추진하고 외국인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경상수지 개선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 노력 경감해 서민 전반 온기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논의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