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하에 ‘IT 은행’ 운신의 폭 넓혀줘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보인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께서 은산분리를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 업계에 하는 게 아니고 IT 은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은산분리의 일괄적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예외적용하고도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긍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전날(8일)에도 이같은 지적에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