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 ‘비공개 조치’

2018-08-23     김준성 기자
김경욱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BMW사의 국내 및 해외 차량 간 '엔진 구조·설계' 및 'EGR 구조·설계(면적, 세부 모듈 포함)'사항 등에 대한 차이점 조사를 의뢰했지만 BMW사는 영업비밀의 사유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BMW사가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을 두고 해당 시점 또는 그 이전 시점부터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BMW사에 EGR 설계·구조 변경 내용과 해당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BMW사는 이것도 비공개 조치했다.

홍 의원은 “영업비밀의 가치가 한 국가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BMW사가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장치 구조·설계의 차이 ‘그 여부’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통 당국이 어떻게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차량이 어떤 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지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자료=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