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수요’ 차단 위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

2018-08-23     김준성 기자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정부는 투기차단과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차단을 위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열 발생지에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 근본대책에도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마련한 부동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특정지역 과열이 심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Queen 김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