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 '긍정' 49 vs '부정' 51

2018-09-05     김원근 기자
선동열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은 한국이 따낸 금메달 숫자 못지않게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병역특혜를 받는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특혜 제도에 대해 <뉴스1>이 온라인 독자들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대상으로 4일 저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유지·확대하자는 주장과 축소·폐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다.

△현행 제도 유지 △특례 대상 축소 △대중 예술인까지 확대 △특례 폐지, 4가지 선택이 가능한 '예술·체육계 병역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총 1628명이 응답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대중예술인까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 비중은 각각 31%, 1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 비중과 특례대상을 축소하자는 의견 비중은 각각 32%, 19%로 나타나 특례제도에 부정적인 사람 비중이 살짝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특례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34%였던 반면 여성은 26%에 그쳤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이 제도가 갖는 형평성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 대상자를 줄여야한다는 비중도 남성(21%)이 여성(1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병역특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30대는 현행 제도 유지에 16%만 동의했고, 46%가 특례 폐지를 원했다. 특례 대상자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28%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60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3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특례 폐지는 25%로 가장 낮았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병역특례에 대해 대체로 후한 성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남성 응답자 비율이 75%에 달해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의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 성별·연령별 참여자가 고르지 않은 탓에, 표본이 인구분포에 비례하게 설계되는 정식 여론조사처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병역법상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 기준은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1위(금메달) 입상이다.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1위 입상 등이다.

 

[Queen 김원근 기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