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직 54% ‘강남 3구’에 주택보유, 용산 포함 시 ‘공정거래위원회’ 100%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분석 대상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지역에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이 36%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도 47%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가운데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할 경우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포함해 분석하면 고위공직자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이 더욱 상승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등의 순이다.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를 기록했으며,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 등이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