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 물가상승률 고려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

당정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며, 현행 쌀 직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산 쌀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범정부안을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모아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쌀 직불제도와 관련해선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직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새로운 쌀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보전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