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권무죄 실증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자유한국당은 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실증하는 과거 전력이 있는 자에게 법치주의 수호를 맡길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치주의 포기 선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차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고의적 탈세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아예 없다"며 "더욱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낯부끄러운 내로남불 형태가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 나라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코드화에 몰두해 부실 인사검증에 눈감으며 부적격 인사 임명을 고집한다면 사법부 신뢰상실과 법치주의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며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