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역풍' 맞고 있어 ... '추경' 통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 단장은 발표문을 통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IMF는 발표문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고용창출 부진 △높은 가계부채비율 △감소하는 잠재성장률 △부정적인 인구변화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양극화 및 불평등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장기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