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 정국 큰 파장 불러올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함에 따라 여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1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여야가 극한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어 6월 국회 개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 파행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청와대·여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 총장에 발탁한 이유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거부, 장외투쟁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자의 총장 지명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한 축으로 국회 파행을 가져왔던 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청와대의 주장처럼 "흔들림 없이 강직하게 추진할 인물"로 윤 후보자가 발탁된 만큼,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청와대의 윤 후보자 발탁은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