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들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00% 지급하라"

포항지진피해 주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고 8월 13일까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했다.

이에 지진피해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대통령 비롯해 국무총리 각 당 대표, 정치인들이 피해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피해주민들이 1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민들도 "포항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도 나와 있다. 지진 피해와 관련 모든 책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 호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