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4차 국가철도망계획,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 초점을”

현재 용역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철도속도, 수송량 등 교통인프라로서의 기능적 목표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6일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2021년 상반기 중 수립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이번에 수립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1차 철도망 계획이 '노선발굴', 2차 계획 '수요찾기', 3차 계획 '기존 철도망 보완'이 정책의 목표였다면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정책 방향은 '노선 총량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우선순위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의 특징은 지방노선이 모두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남북연결이 대부분이고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의 한계가 발생해 도서 주요 도시 연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노선 개발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계획된 노선을 국가 정책 방향인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철도 사업임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15년간 예비사업으로만 포함돼 왔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국토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의 표준점수 가중치 변경 특례 적용을 기재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