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광명·시흥 공공택지 발표 이어 후속대책 구체화땐 집값 안정 본격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대책과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과열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변창흠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하면 매수심리와 집값 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협회 등 참여 민간기관은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온라인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으며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Queen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