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부모 실직 대학생에 250만원 장학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나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인당 지원금액도 대폭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와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00만명 정도 늘어난, 정부 추산으로는 690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난 추경에서 버팀목 자금을 받으신 분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늘어난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해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도 추가 감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최대) 500만원에 전기요금(감면액)이 약간 플러스 되는 것"이라며 최대 지원 금액이 6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장 설명에 따르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과 대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4만개소의 지자체 관리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농림부에서 이미 (코로나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그런 약간의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며 "일부 농가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가 있다"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19조5000억원 중에 4조5000억원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15조원 중에서 9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금 등을 활용해 5조1000억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3월20일 전에 심의를 마쳐서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추경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에서 국채 단순 매입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인플레이션 또는 화폐 가치 하락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