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문대통령 “절체절명 시간”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시행일은 당초 이달 26일로 예정됐으나, 당장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수용해 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식당·카페 등 운영을 밤 10시까지 제한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 결정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유행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는 인정한다.

특히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3단계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 자체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는 금지 조치한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률이 인구의 70% 1차 접종까지 도달할 때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13일 회의 후 7개월 만이다. 같은 해 2월23일 범정부대책회의까지 포함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는 화상연결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전국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경남도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대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위기가 높아진 엄중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조치와 관련,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이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 조치가 연장되고 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며 "8월에 예정된 40대 이하 예약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Queen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