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 가용수단 총동원해 물가 안정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손실보상 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과 관련해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치하하고 재발 방지책,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 등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