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CPTTP 가입 철회" 촉구

2022-09-29     김경은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29일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CPTTP 가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299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은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쌀값 안정화 근본적 대책 수립 △쌀 TRQ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를 중지하고 폭등한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 한 송윤섭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수확을 목전에 두고 벼를 갈아엎고 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45만톤의 시장격리는 쌀값을 안정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곡 격리물량을 30만톤 추가, 쌀값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목표가격(24만원)이 충족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