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R&D 예산 약 60% 삭감...감액 규모 부처 중 최고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감액 편성한 부처는 교육부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약 60% 감액 편성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4년 예산 중 R&D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조1626억원(16.6%) 감액해 25조9152억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의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1조7261억원(-59.9%)을 감액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959억원(-9.3%) 산업통상자원부 7486억원(-13.8%) 중소벤처기업부 4493억원(-25.4%) 등이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때 감액 예산 규모와 감액 비율이 모든 부처 중 1위였다. 교육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올해까지 R&D 사업에 포함했던 일부 사업을 비(非)R&D 사업으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총 41개 사업이 R&D 사업에서 비R&D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비R&D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예산은 총 1조8810억9900만원이었는데, 그중 99.0%인 1조8628억6800만원이 교육부의 14개 사업 예산이었다.

교육부의 14개 사업에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2024년도 예산 6012억5000만원) △대학혁신지원사업(5023억400만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623억4200만원)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사업(2218억8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비R&D사업으로 분류한 교육부 사업 등 41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일반 재정사업으로 분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비R&D 사업으로 재분류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해당하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R&D 투자는 중요하지만 방만하고 빠른 속도로 늘었다"며 "성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